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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Q.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①시행계획 → 위원회의결 → 시행공고 → 측량 및 청산 → 승인 → 확정공고
②시행계획 → 승인 → 위원회의결 → 시행공고 → 측량 및 청산 → 확정공고
③시행계획 → 위원회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측량및청산 → 확정공고
④시행계획 → 시행공고 → 위원회의결 → 측량 및 청산 → 승인 → 확정공고
⑤시행계획 → 승인 → 시행공고 → 측량및청산 → 확정공고 → 위원회의결
정답 : 3 

시행계획 → 토지소유자의 2/3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시ㆍ도지사승인 → 시행공고 → 경계표시 → 측량실시 → 지번별조서작성 → 청산 → 확정공고 → 지적공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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