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지방세 - 취득세

Q.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직장ㆍ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④지방세 당국에서는 수익사업용인 모델하우스에 대하여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⑤서울특별시가 구청청사로 취득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2 

②「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례세율[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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