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지방세

Q. 다음 중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ㄴ. ㄱ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ㄷ.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ㄹ.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ㅁ. ㄹ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정답 : 5

⑤ 모두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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