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정부의 시장개입

1.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

1) 정치적 기능 : 효율성, 형평성 등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예: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2) 경제적 기능 :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예:외부효과 제거를 위한 지역지구제 실시)

2. 정부의 시장개입방법

1) 직접적 개입방법 : 정부가 시장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1) 분양가ㆍ임대료 규제

(2) 토지은행제도

(3) 공영개발

(4) 토지구획정리사업

(5) 공공투자사업

(6) 공공임대주택 보유ㆍ공급 등

2) 간접적 개입방법 : 시장의 기능에 의해 해결

(1) 보조금 지급

(2) 개발부담금 부과

(3) 세금의 감면 또는 부과

(4) 금융정책(금리, 대부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

(5) 부동산 자료 및 정보의 구축 등

3) 토지이용규제 : 토지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역지구제

(2) 개발권양도제도

(3) 건축규제 등

3. 시장실패의 원인

1) 독과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기능장애

2) 규모의 경제로 인한 불완전경쟁시장의 출현

3) 외부효과, 공공재

4)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발생

4. 정부의 실패 :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더 저해하는 것

1)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2) 규제의 경직성, 정치적 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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