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외부효과, 지역지구제 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외부효과

   1) 의의

      (1)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나타나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2)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1)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입히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2) 생산자측면에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크며,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3) 소비자측면에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적으며, 과소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4) 보조금 지급, 조세경감,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 정(+)의 외부효과는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6) 예 : 아파트 단지 주변에 공원이 들어서는 것

   3)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

      (1)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2) 생산자측면에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어 과다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3) 소비자측면에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며 과다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4) 부담금 부과, 조세중과, 지역지구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 부(-)의 외부효과는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6) 예 : 아파트 단지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는 것

 

2. 공공재

   1) 의의 :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2) 특성 : 비경합성, 비배제성

      (1)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야기 된다.

      (2) 시장에 공급을 맡길 경우 필요한 양만큼보다 과소생산된다.

      (3) 따라서 정부에 의해 적절히 공급될 수 밖에 없으며, 비용부담도 강제징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3. 지역지구제

   1) 목적 :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

   2) 효과

      (1) 단기적으로 해당지역의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2) 장기적으로

         ① 해당지역에 신규주택의 공급이 불가하여 다른 지역의 개발이 유도된다.

         ② 해당지역과 다른지역의 경쟁으로 해당지역의 주택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③ 결과적으로, 경쟁시장이 존재하는 한 장기적으로 주택의 가치는 변화가 없다.

   3) 문제점

      (1) 해당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지가상승에 큰 차이가 생긴다.

      (2)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 이용이 배제될 수 있다.

      (3) 획일적 규제로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한다.

 

4. 개발이익환수제도

   1) 토지소유자의 노력과는 무관한 공공의 개발이나 사회적 발전에 의한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취하는 이득

   2) 개발이익환수수단

      (1) 조세적인 환수수단 :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2) 비조세적인 환수수단 : 개발부담금, 공영개발제도, 토지비축제도, 재건축부담금제도 등

 

5. 토지은행제도

   1) 의의 : 미래의 이용을 위해 정부나 공사 등이 미리 미개발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제도

   2) 장점

      (1) 공공시설용지를 적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다.

      (3) 개인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막을 수 있다.

   3) 단점

      (1)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필요하다.

      (2) 방대한 토지관리행정이 요구된다.

      (3) 정부가 투기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