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1.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 상의 권리

1) 물권이지만 우선적 효력이 없다.

2) 정당한 권원유무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권리

3) 본권이 아님에 유의

2. 사실상 지배 :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1) 잠깐의 점유가 아닌 계속적 점유라면.

2) 타인의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배척가능성이 있다면.

3) 관리ㆍ감독의 관계에 있다면.

3.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예:점원)

(1) 지시하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2)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점유보호청구권 X)

(3)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4)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2) 간접점유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1)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하고 타주점유자이어야 한다. (점유매개자)

(2) 점유매개관계

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3) 간접점유자의 지위

①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은 경우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②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간접점유는 중첩적으로 성립이 가능한다. (예:전대차)

3) 상속인의 점유(점유의 상속)

(1)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3조)

(2) 상속사실을 알던 모르던, 지배하던 하지 않던 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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