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물 :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ㆍ행위 또는 사실
2)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3)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
4) 납세의무자 : 세법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 국가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2) 조세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1) 보통세 -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세금
①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
②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
(2) 목적세 - 특정경비 충당 목적에 한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① 국세 :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②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1) 독립세 :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
(2) 부가세 :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본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① 취득세에 따른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②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③ 재산세 : 지방교육세
④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4)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1) 부동산 취득과정에 관련된 조세
① 취득세 : 취득ㆍ등기 행위에 대한 조세
② 등록면허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ㆍ등록에 대한 조세
③ 상속세 :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④ 증여세 : 증여행위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⑤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⑥ 지방교육세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⑦ 인지세 : 부동산 취득계약서에 인지 첨부로 납부하는 조세
⑧ 부가가치세
(2) 부동산 보유과정에 관련된 조세
① 재산세 : 보유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조세
② 종합부동산세 : 보유재산(토지 및 주택)에 대한 조세
③ 소득세 :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④ 법인세 :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⑤ 부가가치세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⑥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부가세
⑦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ㆍ법인세의 10%
⑧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의 20% 부가되는 조세
(3) 부동산 양도과정에 관련된 조세
① 양도소득세 :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② 소득세 : 개인의 부동산 매매소득에 대한 조세
③ 법인세 : 법인의 부동산 매매소득에 대한 조세
④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ㆍ법인세의 10%
⑤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의 부가세
⑥ 인지세 : 부동산 매도계약서에 인지첨부로 납부하는 조세
5) 기타
(1)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 종량세와 종가세
(2) 재산의 귀속에 따른 분류 : 인세와 물세
(3)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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