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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권자는 제외 한다.) ①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다. ②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하고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한다. ③경기도에 속하는 대도시인 성남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남시장이 입안하고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한다. ④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원칙적으로 연천군수가 입안하고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한다. ⑤강원도에 속하는 대도시가 아닌 속초에서는 원칙적으로 속초시장이 입안하고 강원도 도지사가 결정한다. 정답 ..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②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③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 ④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 ⑤도시..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에게는 효력이 미치지만 국민에게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②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은 효력을 잃는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계획의 상세정도,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종..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례 중 틀린 것은? ①계획관리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②보전녹지지역의 일부에 생태계보존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③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④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계획 ⑤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계획 정답 : 5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②자연황경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③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④공원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⑤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계획 정답 : 3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정답 : 5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은 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 ②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은 반드시 자기 관할 구역에서만 수립하여야 한다. ③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없다. ④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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