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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특성 1. 토지의 특성 1) 자연적 특성 :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2) 인문적 특성 : 용도의 다양성, 합병ㆍ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지역성 2.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 : 지리적 위치의 고정 (1)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근거, 공시방법의 차이 발생 (2)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으로 만든다. (3)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 되고 세분화되는 부분시장으로 존재한다. (감정평가 시 지역분석의 필요성) (4) 추상적 시장,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만든다. (5) 가격결정에 있어 적합성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6)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제도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가 쉽다. (7) 토지의 이용방식 및 입지선정에 그 중요성을 부여한다. 2) 부증성 : 비생산성,..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1) 복합개념의 부동산 : 부동산을 경제적ㆍ법률적ㆍ기술적 개념을 이해하여 체계화 한 것 (1) 기술적 측면(물리적 측면) :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으로 인식 (2) 경제적 측면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등으로 인식 (3) 법률적 측면 : 협의의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과 광의의 부동산 등으로 인식 2) 복합부동산 : 토지와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부동산활동상에 있어서는 일체로 취급하는 경우의 부동산 2.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1) 협의의 부동산 :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토지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 정착물 : 토지 등에 항..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②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부동산종합정보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④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Q.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대상 물건의 표시’란은 토지․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②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주차장, 판매 및 의료시설을 기재한다. ③건폐율․용적률은 기재하지만,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환경조건’란에는 승강기, 배수시설을 기재한다. ⑤내․외부시설물의 상태’란에는 벽면상태를 기재한다. 정답 : 1 ② 주차장, 판매 및 의료시설은 입지조건에 관한 내용이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은 기재사항이다. ④ 승강기, 배수시설은 건축물의 ‘내․외부시설물의 상태’란에 기재할 사항이다. ⑤ 벽면상태는 ‘벽면 및 도배의 상태’란에 관한 사항으로, 내․외부시설물의 상태와는 구분하여 기재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