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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부동산시장의 기능 1) 자원(공간)의 배분 기능 2) 교환기능 : 매매ㆍ교환 3) 가격창조로서의 기능 4) 양과 질의 조절 기능 5) 정보제공기능 6) 계속적인 부지경쟁의 기능 7) 토지이용의 결정 기능 : 지대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을 결정 2. 부동산시장의 특성 (출제빈도 99.9999%) 부동산의 특성과 연계되어 출제 1) 추상적 시장 : 부동성과 개별성의 특성, 정보활동 중시 2) 국지적 시장 (1) 부동성과 지역성으로 국지적 시장이 형성, 임장활동 중시 (2)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분시장으로 세분 - 시장의 분화 3) 부동산상품의 비표준화 : 개별성으로 표준화가 곤란, 일물일가 법칙 배제 4) 공급의 시차로 인한 수급조절의 곤란성 (1) ..
효율적 시장과 정보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효율적 시장 1)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2) 시장의 효율성이란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가를 말한다. 2. 효율적 시장의 유형 1) 약성 효율적 시장 : 과거의 정보가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 (1) 기술적 분석 :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시장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 (2) 기술적 분석을 해도 초과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 (3) 현재의 정보 또는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비용이 존재 (4) 현재의 정보 또는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한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2) 준강성 효율적 시장 : 과거의 정보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도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1) 기본적 분석 : 공표된 현..
부동산 입지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농업입지론 1) 튀넨의 고립국 이론 (1) 수송비 절약이 지대 (지대 = 매상고 - 생산비 - 수송비) (2)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 한계지대곡선이 달라진다. (3)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집약적 이용을 한다. (4)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주체가 중심지와 가장 가깝게 입지한다. 2. 상업지의 입지선정 1) 입지유형별 점포의 분류 (1) 집심성 점포 : 배후지의 중심지, 즉 중심업무지구에 위치 - 도매점, 백화점, 고급음식점, 귀금속점, 의류점, 약국, 영화관 등 (2) 집재성 점포 : 동업종의 점포는 모여서 입지하여야 유리. - 은행, 보험회사, 서점, 기계점, 가구점 등 (3) 산재성 점포 : 소매점포, 분산입지하여야 유리 - 세탁소, 잡화점 ..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광역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 ③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④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광역도시계획의 수립시 기초조사는 필수적 사항이다. 정답 : 1 ①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단위가 없다. 또한 타당성 검토도 없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도시·군계획 등 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타인토지에의 출입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은 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7일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매수청구할 수 있는 자는 매수대상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자 이어야 한다. ②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지방재정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바다에 한함)을 매립하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하게 될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도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⑤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권자가 별도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4 ④ 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이웃..
민법 - 물권법 - 용익물권 Q.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③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문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정답 : 2 ②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