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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ㆍ공급의 탄력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수요의 탄력성 :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화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 탄력성은 변화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설명하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이다. ※ 변화가 클수록 탄력적이고 변화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다. 1) 수요의 가격탄력성 :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크기와 특징 ① 가격탄력성 = 0 → 완전비탄력적 (변화가 없다) ② 0 ＜ 가격탄력성 ＜ 1 → 비탄력적 ③ 가격탄력성 = 1 → 단위탄력적 ④ 가격탄력성 ＞1 → 탄력적 ⑤ 가격탄력령 = ∞ → 완전탄력적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작을수록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2. 즉 가격탄..
부동산 경기변동, 거미집 이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부동산 경기변동 1) 순환적 변동 : 회복기,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의 국면을 주기적으로 반복 2) 계절적 변동 : 일년을 단위로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동(예: 겨울철 부동산 경기 둔화, 방학을 주기로 한 대학교 근처 공실율) 3) 무작위적 변동 : 예기치 못한 사태(자연재해, 정책 등)로 인해 초래되는 비주기적 경기변동 4) 장기적 변동 : 통상 5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측정되는 것 2. 부동산 경기의 측정지표 1) 건축량 2) 거래량 : 등기신청건수, 취득세 납부실적 3) 부동산의 가격 변동 4) 택지의 분양실적 5) 공가율과 임료수준 6) 주택금융의 상태 3. 부동산 경기변동의 특징 1) 변동주기 : 일반경기변동의 주기보다 2배 정도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협회 및 보칙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②㉠, ㉢ ③㉡, ㉣ ④㉠, ㉢, ㉣ ⑤㉡, ㉢, ㉣ 정답 : 1 ㉡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 이중매매의 판례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미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 ---------- 제1매수인(乙) 매도인(甲) ---------- 제2매수인(丙) (소유권이전등기) 1) 원칙 : 유효 (매도인 甲이 제1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다시 제2매수인 丙에게 매도하고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丙의 등기는 유효하다. 2) 제2매수인 丙이 단순히 매도인 甲과 제1매수인 乙의 부동산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3) 예외(무효) : 제2매수인이 제1매수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한 경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2.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었다면? 1) 선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반드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그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2.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 보이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필요적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2)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예) 주택매매계약 1) 매도인 - 팔겠다 ⇒ 청약의 의사표시 (법률사실) 2) 매수인 - 사겠다 ⇒ 승낙의 의사표시 (법률사실) 3) 청약과 승낙의 일치 - 매매계약체결 ⇒ 법률행위(법률요건) 4) 매도인 - 주택을 인도할 의무(등기 이전) 및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리 발생 (법률효과) 5) ..
권리변동의 의의 1. 권리변동 -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말한다. 권리변동은 곧 의무변동 1) 권리의 발생 - 권리를 취득하는 것 (1) 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2)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승계) ①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 의하여 취득(권리의 주체 변경, 구권리자의 권리 소멸) ㉠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를 일괄해서 취득(상속, 포괄유증) ㉡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 ②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는 그대로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적으로 제약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 (ex-소유권에..
부동산 공급이론 1. 부동산 공급의 개념 1) 공급 : 일정기간 동안에 판매능력을 갖추고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1) 일정한 기간동안의 유량 개념이 원칙이나 저량개념도 필요로 한다. (2) 판매능력을 갖춘 유효공급을 의미한다. (3) 판매하고자 하는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2) 공급량 : 특정가격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3) 공급가격 : 공급하기 위해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 2. 부동산 공급의 종류 1) 토지의 공급 (1) 물리적 공급 :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 (완전비탄력적) (2) 경제적 공급 :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의 전환 등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 2) 주택의 공급 (1) 주택저량의 공급 : 공급량 고정(재고주택) (2) 주택유량의 공급 : 공급량 증가 가능(신축주..
부동산 수요이론 1. 부동산 수요의 개념 1) 수요 : 일정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1) 일정한 기간동안의 유량 개념이다. (2) 구매의사와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3) 구입하고자 하는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2) 수요량 : 특정가격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3) 수요가격 :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 유량변수와 저량변수 1. 유량(flow) : "일정기간"을 명시해야 측정할 수 있는 변수 예)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당기순이익, 국민총생산, 임대료수입, 소득 등 2. 저량(stock) : "일정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변수 예) 주택재고량, 주택보급률, 인구, 통화량, 국부, 자산, 부채 등 3. 주택저량과 주택유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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