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84)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 물권법 - 소유권 Q.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상대방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이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③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청구권에 기해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 할 수 있다. ④시효취득이 완성되어 소송상 입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⑤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3 취득시효기간 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 전..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 대리 Q.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②무권대리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본인이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후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무권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쫓아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 정답 : 5 ①②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③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 한 것으로 본다. ④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 대리 Q.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②사술로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⑤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 대리 Q.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대방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③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 없다. ④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본다. 정답 : 1 ① 추인의 ..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Q.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비록 매매계약 당시에 취소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③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④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⑤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지 경우, 상대방의 이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표의자는 그 .. 법률행위의 목적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법률행위의 목적 - 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는 확정ㆍ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된다.2. 목적의 확정 1) 개념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어야 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법률행위의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무효이다. 2) 확정에 관한 판례 : 매매계약에서 계약목적의 확정과 관련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94다34432]3. 목적의 가능 1) 의의 : 법.. 법률행위의 요건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중 하나만 결하여도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그 효력(무효, 유효)을 논할 필요가 없다. 2) 특별 성립요건 - 각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1) 일정한 방식 - 법인설립행위에서 서면의 정관 작성, 혼인, 입양 등에서 신고 등 (2) 일정한 행위 -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등과 같은 요물계약에서는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1) 당사자가 ..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의 결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에 관한 부분은 암기 위주의 공부보다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에 따라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대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여야 한다. 1.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의 결정 (1) 부동산시장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2) 초과공급 → 가격하락 → 수요증가 (3) 초과수요 → 가격상승 → 공급증가 2. 균형가격 :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가격 3. 균형거래량 : 균형가격을 성립하게 하는 수요ㆍ공급량을 말한다. (수요량=공급량) 4. 균형가격의 변동 : 부동산의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이동하여 균형가격과 균.. 이전 1 ··· 56 57 58 59 60 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