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484)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도시개발법 Q.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중 입체 환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계획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환지신청 기간 등을 토지소유자(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입체 환지의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입체 환지를 받으려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신청..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결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②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③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60% 이내에서, 용적률은 100%이내에서 별도 적용된다. 정답 : 5 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에서 법정되어 있는 기간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사전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 3 ③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도시개발법 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③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 30일 후에 성립한다. ④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둘 수 있는데,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한다. ⑤도시개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도 직접 입안한 도시·군계획사항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 및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3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한다. ④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1 ①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발생일부터가 아니라 고시일..
진의아닌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의의 : 비진의표시라 함은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표의자) 자산이 내심의 효과의사와 외부에 대하여 한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진의의 의미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법률행위의 해석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2.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당사자의 목적ㆍ사실인 관습ㆍ임의법규ㆍ신의성실원칙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법률행위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밝히는 것이 제 1의 순서이다. 2) 사실인 관습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2)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야 하고, 관습에 의할 것을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 3) 임의법규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요건 : 주관적 요건 +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고 이용하였어야 한다. (1) 궁박 :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체험을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지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관련판례1.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한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97다15371) 2. 민법 제104조의 소정의..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