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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대리권의 의의 -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으로 발생 2) 임의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기한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 3.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각종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2) 임의대리인 (1) 그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권의 범위 : 보존행위, 이용개량행위 등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11조[희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1)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로, 우리나라는 민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도달주의의 효과 (1) 의사표시는 발신 후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의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3)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공법행위에도 그 적용..
지대 및 지가이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고전학파 (1)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중시 - 토지와 자본을 구별 (2)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로 본다. (3) 지대 = 총수입 - (노동, 자본의 대가) (4)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 사회정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5) 토지세가 가장 이상적인 조세라고 주장 2. 신고전학파 (1)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중시 -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음 (2) 토지도 생산요소로 본다. (3) 지대는 토지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 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로 본다. (4) 지대는 생산요소로서 비용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 (5) 지가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생산위축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 고전적 지대이론 1)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1) 지대발성의 ..
공업지의 입지선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공업입지론 1) 베버(A.Weber)의 최소비용이론 (1) 산업입지에서 수송비, 임금, 집적이익을 중요요소로 본다. (2)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3) 다른 생산여건이 일정하다면, 최소의 운송비가 드는 지점에 입지해야 한다. (4)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 (5) 수송비 ⇒ 최소, 임금 ⇒ 최소, 집적이익 ⇒ 최대 2) 뢰쉬의 최대수요이론 (1)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한다. 2. 입지에 의한 공업단지의 분류 ※ 보편원료 : 어느 지역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수송비 영향X) ※ 국지원료 :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수송비 영향O) 1) 원료지수 = 국지원료중량..
도시내부구조이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동심원이론(E. W. Burgess) 1) 튀넨의 고립국이론을 도시내부지역에 응용 2)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 3)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5개 지역(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저소득주거지역, 고소득주거지역, 통근자지역)으로 확대된다. 4) 도시의 공간구조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 5)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론으로 일반성이 결여 6)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음 7) 실제로 중심업무지구가 동심원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공업지대가 반드시 점이지대에만 위치하지도 않는다. 2. 선형이론(H. Hoyt) 1) 동심원이론을 수정 보완 2) 도시는 교통망을 따라 부채꼴모양(선형)으로 확장 3) 주거공간유형..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총론 Q. 다음은 등기의 유효요건의 완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물권변동과정을 생략한 등기는 물권행위와 부합되지 않지만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행하여지는 중간생략등기는 단속규정으로 보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무효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 한해서 인정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⑤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서 유용할 수 없다. 정답 : 2 ②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매수..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Q.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①시행계획 → 위원회의결 → 시행공고 → 측량 및 청산 → 승인 → 확정공고 ②시행계획 → 승인 → 위원회의결 → 시행공고 → 측량 및 청산 → 확정공고 ③시행계획 → 위원회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측량및청산 → 확정공고 ④시행계획 → 시행공고 → 위원회의결 → 측량 및 청산 → 승인 → 확정공고 ⑤시행계획 → 승인 → 시행공고 → 측량및청산 → 확정공고 → 위원회의결 정답 : 3 시행계획 → 토지소유자의 2/3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시ㆍ도지사승인 → 시행공고 → 경계표시 → 측량실시 → 지번별조서작성 → 청산 → 확정공고 → 지적공부정리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Q. 토지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도 공유자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는 할수 없다 ②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도 합병 제한사유가 없는 한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③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갑(甲)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계약을 하고 을(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저당권등기 이므로 갑, 을 토지의 합병의 등기는 할 수 있다. ⑤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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