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484)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취득세 Q.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직장ㆍ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④지방세 당국에서는 수익사업용인 모델하우스에 대하여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⑤서울특별시가 구청..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단, ①과 ②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이 된 사업은 제외함) ①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②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③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⑤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5 ⑤ 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오피스텔은 이 법에 의한 공동주택이다. ②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이 법에 의한 단독주택이다. ③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이다. ④「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은 국민주택이다. ⑤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정답 : 1 ① 기숙사, 다중생화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이 법에 의한 준주택에 해당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으로 묶인 것은? ①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②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③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④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⑤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정답 : 1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은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③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거쳐야 한다. ⑤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정답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은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혼자..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②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2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측 ④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⑤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축사 정답 : 5 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가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취득세 Q.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②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관계 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⑤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적용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정답 : 2 ② 판결문, 법..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취득세 Q.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무상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유시효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다. ②개인간 유상승계취득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③개인간 유상승계취득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붜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로 한다. ⑤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로 한다. 정답 :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