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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국세 - 소득세 Q.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고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①2019년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2019년 6월 15일이다. ②예정신고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③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④납부세액이 1,600만원인 경우 분납가능금액은 600만원이다. ⑤일반과소신고의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답 : 4 ① 2019년 3월 15일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다.② 물납은 적용되지 않는다.③ 예정신고 관련..
부동산세법 - 국세 - 소득세 Q.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한다. ②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시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④조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모두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⑤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그리고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정답 : 5 ⑤ 토지ㆍ..
부동산세법 - 국세 - 소득세 Q.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점유개시일 ②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③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④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⑤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 정답 : 3 ③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국세 - 소득세 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역권과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②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 따른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비과세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④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논ㆍ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 2 ② 부동산 또는..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의 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ㄱ.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 )㎡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①ㄱ : 50, ㄴ : 60 ②ㄱ : 60, ㄴ : 75 ③ㄱ : 65, ㄴ : 85 ④ㄱ : 85, ㄴ : 100 ⑤ㄱ : 100, ㄴ : 85 정답 : 4 ㄱ.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②등록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호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정답 : 4 ④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다음은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은?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ㄱ ) 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을 초과한 지역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 ㄷ ) 이상 증가한 지역 ①ㄱ : 5대 1, ㄴ : 10대 1, ㄷ : 10% ②ㄱ : 5대 1, ㄴ : 10대 1, ㄷ : 20% ③ㄱ : 5대 1,..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주체는 일정한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그 제한대상이 아닌 것은? ①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③해당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 ④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⑤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 4 ④ 해당 대지에 대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제한대상이다. 부동산임차권의 설정은 제한대상이 아니다.※ 제한대상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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