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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농지법 Q.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없다. ②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3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 2 ②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혼자서 공..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미등기전매 금지규정 ②공인중개사법의 초과수수료약정 금지규정 ③증권거래법의 투자수익보장약정 금지규정 ④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금지규정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 정답 : 1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서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92다39112). 즉 동법상의 미등기전매 및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그..
물권법 일반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물권법정주의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에 기인하여 인정되는 권리 2) 본권 : 물건을 지배할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느냐에 따른 권리 (1) 소유권 : 물건의 사용가치,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2) 제한물권 : 물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①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②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3)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 (1) 분묘기지권, 명인방법(공시방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경작권 3.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동일 목적물 위에 물권과..
조건과 기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조건과 기한 1) 주된 법률행위에 붙어 있는 종된 의사표시 2) 주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특별효력요건) 3) 실현 가능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1) 확실한 사실이면 : 기한 (2) 불확실한 사실이면 : 조건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ㆍ해제조건 (1)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발생 (2) 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 2) 가장조건 : 외관상 조건이지만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1) 법정조건 :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조건 (2) 불법조건 :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3) 기성조건 :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조건인 경우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언제..
무효와 취소 - 취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사기ㆍ강박ㆍ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2) 1)항의 대리인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1)항의 승계인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2. 상대방 : 본래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의 방법 1)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조건이나 기한을 붙힐 수 없다. 3) 명시ㆍ묵시 모두 가능하다. 4) 포함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행동 속에 취소의 의사가 포함) 4. 취소의 기간 1)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2) 추인할 수 ..
화폐의 시간적 가치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화폐의 시간적 가치 1) 현재의 1원과 내일의 1원이 어떻게 다른 가 하는 개념 2) 이자율 :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는 척도 3) 예를 들어 현재 1억원이 년 이자율 10%라면 1년 후의 가치는 1억1천만원 2.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1) 일시불의 미래가치 : 현재의 일정금액을 미래의 일정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 (1) 일시불의 미래가치 = 현재가치×(1+이자율)ⁿ → 지수 ⁿ 은 기간 FV = PV(1+r)ⁿ ⇒ (1+r)ⁿ 은 일시불의 내가계수 (2) 현재 1억원을 10% 이자율로 3년간 적립시 3년 후 얼마인가? FV = 1억원(1+0.1)³ = 1억3천3백만원 2) 연금의 미래가치 :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했..
부동산 투자의 장ㆍ단점, 지렛대 효과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부동산투자의 장점 1) 자본이득(매매차익)과 소득이득(임대수익)의 향유 2) 지렛대효과 : 부채를 이용하여 투자의 이익을 증대 3) 절세효과 4) 구매력 보호 :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구매력을 보호(인플레이션 헷징) 5) 소유의 긍지 등 2. 부동산투자의 단점 1) 낮은 환금성 2) 사업위험부담 3) 금융위험부담 4) 규제에 따른 위험 등 3. 투자자금조달 1) 투자자금 조달 (1) 자기자본 : 지분투자액 (2) 타인자본 : 저당투자액, 보증금 등 2) 투자자금의 구성 (1) 총투자액 = 자기자본 + 타인자본 (2) 자본비율 ① 지분비율(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투자액 ② 대부비율(타인자본비율) = 타인자본 / 총..
부동산정책 - 여과과정, 분양가 규제, 조세정책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여과과정 :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고소득층,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 1) 개념 (1) 서로 다른 계층의 주거지역 침입과정 (2) 주택의 질과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 (3) 공가의 연쇄를 전제로 한다. 2) 하향여과 :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3) 상향여과 (1)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저급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2) 소득의 증가 등의 이유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4) 불량주택(저가주택)의 문제 (1) 주택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닌 소득의 문제이다. (2) 저가주택의 생산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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