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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Q.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ㄱ.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ㄴ. 상속등기ㄷ. 상속인에 의한 등기ㄹ. 포괄유증에 의한 등기ㅁ. 토지표시변경등기ㅂ. 말소회복등기ㅅ. 권리변경등기 ①ㄱ, ㄴ, ㅁ ②ㄷ, ㄹ, ㅁ ③ㄱ, ㄹ, ㅂ, ㅅ ④ㄴ, ㄹ, ㅁ, ㅅ ⑤ㄷ, ㄹ, ㅂ, ㅅ 정답 : 1 ①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ㄱ, ㄴ, ㅁ 이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총설 Q.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②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③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④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 최종 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 3..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Q. 부동산의 일부나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건물지분에 대한 가압류 ②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 ③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토지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④건물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 ⑤토지의 일부에 대한 가등기, 토지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정답 : 3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허용되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은 가능하나, 용익물권은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비요 1) 부동산의 일부 (1) 소유권이전(가등기, 가..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Q.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것은? ①환매특약의 등기 ②전전세권설정등기 ③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④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⑤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정답 : 4 ④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주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국세 - 종합부동산세 Q. 「종합부동산세법」 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은 종합부동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 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⑤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총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다. 정답 : 3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재산세 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주택의 정기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17만원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재산세 납세고지시 지방교육세는 반드시 병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납을 신청하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⑤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징수면제한다. 정답 :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재산세 Q. 다음 중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①일반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②군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토지로서 법정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③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④「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용 토지 ⑤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역(읍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의 개인소유농지 정답 : 1 ① 일반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부동산세법 - 지방세 - 등록면허세 Q. 다음 중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ㄴ. ㄱ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ㄷ.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ㄹ.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ㅁ. ㄹ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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