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84)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농지법 Q. 「농지법령」상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농지 담보권설정 촉진사업 ②농업경영체 육성사업 ③위탁경영촉진사업 ④농지의 임차권설정 촉진사업 ⑤농지의 소유권이전 촉진사업 정답 : 1 ① 송유권이전 촉진사업과 임차권설정사업은 있으나 담보권설정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무엇인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재건축사업 ②재개발사업 ③주거환경개선사업 ④도심재개발사업 ⑤시가지정비사업 정답 : 1 ① 기반시설의 양호, 환지방식은 없다.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 이 3가지 요건만 보고서도 재건축사업인 것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①녹지지역 안에서 농·임·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②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④공작물의 설치행위로써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⑤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이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정답 : 5 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이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 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간선시설의 설치는 사용검사일가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모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④간선시설에 있어서 도로 및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여야 하며, 전기시설 또는 가스공급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 또는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하고 국가는 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전 ②정비계획 수립 전 ③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④실시계획인가 신청 전 ⑤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정답 : 2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도시개발법」에 따른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논지지역으로 개발사업이 시급한 지역 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 4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 통정허위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4)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과 짜고) 5) 제3자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수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한 목적이나 동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효과 1)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판례위주로 이해 및 암기 1. 착오의 개념 : 민법상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표의자의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동기의 착오 1) 의의 : 표의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토지를 매수하였는 데 실제로는 땅값이 떨어진 경우이거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 상의 제한으로 ..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