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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10조[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3. 전2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2) 요건 (1) 사기자의 고의 :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기망행위가 있어어야 한다.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의 진술 ..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부지선정의 단계 기존부지의 분석⇒도시분석⇒근린분석⇒대상근린지역의 선정⇒대상부지선정 1) 기존부지분석 : 1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요구치(순현가가 0이 되는 수준) 파악 2) 도시분석(지역분석) (1) 새로운 점포가 입점했을 경우 할인현금수지 분석 (2) 순현가가 (-)가 되는 도시 : 포화상태 (3) 순현가가 (+)가 되는 도시 : 추가적 점포의 입지여력이 있다. 3) 근린분석 (1) 목표시장의 최소요구치를 충족하는 근린지역 분석확인 (2) 해당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가능액 추계 4) 대상근리지역의 선정 (1) 전단계에서 추계된 최소요구치를 비교하여 가장 큰 근린지역 선정 5) 대상부지의 선정 (1)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를 선택 (2) ..
상권분석모형 - 넬슨의 소매입지이론,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소비자분포기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넬슨의 소매입지이론 1) 현재 지역후보의 적합지점 2) 잠재적 발전성 3) 고객의 중간유인 4) 상거래지역에 대한 적합지점 5) 집중흡인력 6) 양립성 : 서로 다른 인접점포간에 고객을 주고 받는 현상 7) 경합성의 최소화 8) 용지경제학 2.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1)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2) 중심지의 성립조건 : 최소요구치의 지역범위가 재화의 도달거리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1) 중심지 : 주변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2) 최소요구치 :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 (3) 재화의 도달범위 : 중심지 기능이 미치는 최대의 공간범위(시장지역의 범위) (4) 중심지의 형태 : 다수..
부동산 입지론 - 상권분석모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레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 1) 중력모형을 이용한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 2)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3) 유인력 = 인구 / 거리²계산의 예)Q.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A도시의 인구는 5만명, B도시의 인구는 10만명, C도시의 인구는 3만명이다.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 1. C도시에서 A도시로의 유인력 = A도시의 인구 / C도시에서 A도시의 거리² = 5만명 / 5km²2. C도시에서 B도시로의 유인력 = B도시의 인구 / C도시에서 B도시의 거리² = 10만명 / 10km²3. A도시의 유인력 = 2,0..
부동산세법 - 국세 - 소득세 Q. 소득세법상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수 있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장기임대주택사업용 주택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법령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하는 경우 ④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7년만에 양도한 주택 ⑤1주택을 신축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정답 : 5 ⑤ 1주택을 신축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신축주택이 아니라 신축 이전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될 수 있다. ..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재산세 Q.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옳은 것은? ①「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②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③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④일반사업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이외에 해당하는 토지 ⑤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용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정답 : 2 ①③⑤는 별도합산과세대상, ④는 종합합산대상 토지이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세법 - 국세 - 소득세 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양도한건물 ④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⑤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 정답 : 3 ③ 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양도한 건물은 보존등기 생략으로 미등기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혼자서..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대상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것은? ①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의 변경 ②문화집회시설군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의 변경 ③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업무시설군으로의 변경 ④영업시설군을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변경 ⑤산업 등 시설군을 문화집에시설군으로의 변경 정답 : 4 ④ 영업시설군을 전기통신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대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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