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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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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 [민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아래의 보기 중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ㄴ.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의 취득 ㄷ. 유실물습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ㄹ.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전세권의 취득 ㅁ. 공용징수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ㅂ.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1)ㄴ, ㄷ, ㅁ, ㅂ(2)ㄴ, ㄷ, ㅁ(3)ㄱ, ㄴ, ㄷ(4)ㄷ, ㅁ, ㅂ(5)ㄱ, ㄷ, ㅁ, ㅂㄴ은 승계취득 중 이전적 승계, ㄹ은 승계취득 중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은? ①종중이 탈법적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②기존채권을 우선변제받을 목먹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③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乙과 짜고 허위로 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乙이 선의의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甲은 丙에게 甲,乙 간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乙이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의의 丙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은 丙에게 그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②에서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선..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사업실패로 부도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乙은 자기가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것을 이용하여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甲, 乙 간의 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②甲은 악의의 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丙이 과실로 가장매매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乙은 자기가 등기명의인이 된 것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甲,乙 간의매매는 甲과 乙사이에서뿐만 아니라 丙에 대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다. ②甲에서 乙로의 등기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丙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丙이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이후에 甲,乙 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재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지만, 이때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③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통정허위표시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⑤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통정허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한다. ⑤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서느이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 2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甲은 매도할 의사도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고, 乙은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음 중 丙이 토지수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①乙은 악의이고, 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②乙은 선의.무과실이고, 丙은 악의인 경우 ③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고, 丙은 악의인 경우 ④乙과 丙 모두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⑤乙은 선의.무과실이고, 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정답 : 3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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