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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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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甲(男)은 乙(女)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는 증여할 생각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甲에게 증여의 진의가 없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乙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②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乙이 계약 당시에 甲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몰랐다면 그 점에 과실이 있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乙로부터 위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乙이 악의인 경우, 선의의 丙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악의의 丁은 토..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②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③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④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잇으면 판례에 의함) ①진의(眞意)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할한다. ②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③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뎨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정답 : 2 혼자서 ..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Q. 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부동산매매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안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4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인접한 X토지(36번지)와 Y토지(39번지)의 소유자인 甲은 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Y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안 丙은 甲에게 Y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甲.乙 간의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으므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②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甲.丙간의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丙은 甲에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은 Y토지에 대한 甲과의 매..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자연적 해석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④보충적 해석은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이다. ⑤오표시무해의 원칙은 규범적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답 : 3 1.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2. 자연적 해석이란 표시행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표의자의 실재의 의사(내심의 효과의사 또는 진의[眞意] )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3. 규범적 해석이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③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X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효력이 생긴다. ④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⑤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②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③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④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에 앞서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된다. 정답 :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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