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43)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잘못 기술한 것은? ①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법률행위의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즈깁하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④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반사회적의 법률행위로 무효로 된다고..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Q. 민법 제 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박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⑤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1.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 대리 Q.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대방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③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④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답 : 1..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Q.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비록 매매계약 당시에 취소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③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④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⑤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이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표의자..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미등기전매 금지규정 ②공인중개사법의 초과수수료약정 금지규정 ③증권거래법의 투자수익보장약정 금지규정 ④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금지규정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 정답 : 1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서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92다39112). 즉 동법상의 미등기전매 및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그.. 민법 - 물권법 - 용익물권 Q.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③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문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정답 : 2 ② 임대인이.. 민법 - 물권법 - 소유권 Q.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상대방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이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③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청구권에 기해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 할 수 있다. ④시효취득이 완성되어 소송상 입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⑤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3 취득시효기간 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 전..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 대리 Q.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②무권대리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본인이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후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무권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쫓아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 정답 : 5 ①②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③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 한 것으로 본다. ④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