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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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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부첩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전득당시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도 성립한다. ④폭리행위의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행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 5 1.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에 ..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실현하는 시점, 즉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피해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대리행위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과 경솔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④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 정답 : 2 1. 어떠한 ..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없다.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窮迫)'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디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민법 제104조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⑤경매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정답 : 5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ㅂ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갑은 자기 소유의 S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丙에게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며응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丙이 S토지가 이미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 甲,丙 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②선의의 丙이 乙에게 S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S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이 S토지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사이에 S토지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뀌었으므로 乙은 S토..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 丙이 이를 알면서도 甲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甲, 丙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랏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③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서는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甲, 丙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乙은 그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戊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경우에도 토지소유..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다음 보기 중 민법 제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만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한 의사표시ㄴ. 제2차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임대차계약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ㄹ.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②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③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하는 특약 ④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⑤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정답 : 5 1.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은 탈세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그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 4 1. 선량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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