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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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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Q. 부동산의 일부나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건물지분에 대한 가압류 ②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 ③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토지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④건물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 ⑤토지의 일부에 대한 가등기, 토지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정답 : 3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허용되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은 가능하나, 용익물권은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비요 1) 부동산의 일부 (1) 소유권이전(가등기, 가..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Q.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것은? ①환매특약의 등기 ②전전세권설정등기 ③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④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⑤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정답 : 4 ④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주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세법 - 국세 - 종합부동산세 Q. 「종합부동산세법」 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은 종합부동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 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⑤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총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다. 정답 : 3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재산세 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주택의 정기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17만원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재산세 납세고지시 지방교육세는 반드시 병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납을 신청하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⑤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징수면제한다. 정답 :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재산세 Q. 다음 중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①일반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②군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토지로서 법정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③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④「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용 토지 ⑤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역(읍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의 개인소유농지 정답 : 1 ① 일반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부동산세법 - 지방세 - 등록면허세 Q. 다음 중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ㄴ. ㄱ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ㄷ.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ㄹ.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ㅁ. ㄹ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취득세 Q.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직장ㆍ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④지방세 당국에서는 수익사업용인 모델하우스에 대하여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⑤서울특별시가 구청..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주택법 Q.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단, ①과 ②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이 된 사업은 제외함) ①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②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③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⑤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5 ⑤ 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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