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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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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연면적의 합계가 12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 2의 건축물을 관할 구청장이 직접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위락시설인 건축물이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주거지역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3 ③ 특별시에는 건축법상 사전승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전승인은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때 관할 도지사의 승..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건축허가에 따른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건축신고에 따른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에는 이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도 이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정답 : 5 ⑤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건축면적 300㎡인 건축물의 건축면적 150㎡ 부분은 14층이고, 나머지 150㎡ 부분은 16층이면 이 건축물의 층수는 16층으로 한다. ②지하층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가 20m이면 4층으로 산정한다. ④옥상부분의 승강기탑의 수펴우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산정에서 제외된다. ⑤옥상부분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정답 : 3 ③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층수를 산정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20m이면 5층..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①높이 5m인 굴뚝 ②높이 4m인 장식탑, 기념탑 ③높이 3m인 광고탑, 광고판 ④높이 8m인 고가수조 ⑤높이 7m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정답 : 5 ⑤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축조를 신고하여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정비사업의 명칭 ②정비구역 및 그 면적 ③세입자 주거대책 ④정비사업시행의 예정시기 ⑤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함) 정답 : 5 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총론 Q. 다음은 등기의 유효요건의 완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물권변동과정을 생략한 등기는 물권행위와 부합되지 않지만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행하여지는 중간생략등기는 단속규정으로 보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무효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 한해서 인정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⑤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서 유용할 수 없다. 정답 : 2 ②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매수..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Q.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①시행계획 → 위원회의결 → 시행공고 → 측량 및 청산 → 승인 → 확정공고 ②시행계획 → 승인 → 위원회의결 → 시행공고 → 측량 및 청산 → 확정공고 ③시행계획 → 위원회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측량및청산 → 확정공고 ④시행계획 → 시행공고 → 위원회의결 → 측량 및 청산 → 승인 → 확정공고 ⑤시행계획 → 승인 → 시행공고 → 측량및청산 → 확정공고 → 위원회의결 정답 : 3 시행계획 → 토지소유자의 2/3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시ㆍ도지사승인 → 시행공고 → 경계표시 → 측량실시 → 지번별조서작성 → 청산 → 확정공고 → 지적공부정리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Q. 토지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도 공유자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는 할수 없다 ②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도 합병 제한사유가 없는 한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③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갑(甲)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계약을 하고 을(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저당권등기 이므로 갑, 을 토지의 합병의 등기는 할 수 있다. ⑤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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