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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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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도시·군계획 등 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타인토지에의 출입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은 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7일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매수청구할 수 있는 자는 매수대상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자 이어야 한다. ②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지방재정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바다에 한함)을 매립하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하게 될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도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나, 고시는 하여야 한다. ⑤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권자가 별도 용도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4 ④ 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이웃..
민법 - 물권법 - 용익물권 Q.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③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문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정답 : 2 ② 임대인이..
민법 - 물권법 - 소유권 Q.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상대방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이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③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청구권에 기해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 할 수 있다. ④시효취득이 완성되어 소송상 입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⑤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3 취득시효기간 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 전..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 대리 Q.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②무권대리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본인이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후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무권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쫓아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 정답 : 5 ①②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③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 한 것으로 본다. ④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 대리 Q.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②사술로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⑤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의 대리 Q.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대방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③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 없다. ④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본다. 정답 : 1 ① 추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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