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연면적의 합계가 12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 2의 건축물을 관할 구청장이 직접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위락시설인 건축물이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주거지역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3 

③ 특별시에는 건축법상 사전승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전승인은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때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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