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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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예치대상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 (2)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4)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 공제사업을 하는 자(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명의자이다. 따라서 권고할 수 있다.

17. 중개의뢰인 甲 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 조건

• (1)ㄱ, ㄴ, ㄷ, ㄹ
• (2)ㄱ, ㄴ
• (3)ㄷ, ㄹ
• (4)ㄹ
• (5)ㄱ, ㄴ, ㄹ

-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4)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5) 벽면 및 도배의 상태

 6)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 (1)ㄱ, ㄴ
• (2)ㄱ, ㄷ, ㄹ
• (3)ㄴ, ㄷ, ㄹ
• (4)ㄱ, ㄴ, ㄹ
• (5)ㄱ, ㄴ, ㄷ, ㄹ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1)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시험을 위탁한 경우 :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19. 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 희망 지역  ㄷ. 취득 희망가격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1)ㄱ, ㄴ, ㄷ
• (2)ㄴ, ㄷ
• (3)ㄷ, ㄹ
• (4)ㄱ, ㄴ
• (5)ㄷ

-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물건의 인도일시

 5) 권리이전의 내용

 6)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약정내용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1)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2)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3)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4)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5)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또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상ㄷ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