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84)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리권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협의의 무권대리 : 대리인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무권대리 2. 계약의 무권대리(무권대리) ※ 본인 1) 본인에 대한 효과 :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유동적 무효) 2) 본인의 추인권 : 추인하면 유효하다. (1) 단독행위이며,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2)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할 수 있다. (3)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특약으로 배제 가능) (4)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할 수 있다. (5)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6)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 대리권 - 무권대리(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나, 민법은 거래의 안전 및 대리제도의 신용유지 등을 고려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2. 무권대리의 구분 1) 표현대리 :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 (1)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3)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외의 모든 무권대리 (1) 본인에게는 당연히 효력발생이 없다. (2) 유동적 무효가 된다. 3. 표현대리 1)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부동산시장론 - 주택의 여과과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개념 - 주택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되면 고소득계층은 신규주택으로 이동하고, 고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으로 저소득계층이 이동하므로 신규주택의 공급은 저소득계층도 영향을 받는다. - 상향여과와 하향여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향여과를 지칭한다. 2. 주택의 여과과정 분석을 위한 가정 1) 주택시장은 고가주택시장과 저가주택시장만이 존재한다. 2)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나,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은 소멸하고 정상이윤만 존재하는 완전경쟁시장이다. 3) 저가주택은 법적으로 신축을 금하고 있다. 4) 고가주택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을 고소득계층이라 하며, 고가주택을 수요할 수 없는 계층을 저소득계층이라고 한다. 5) 모든 가구는 주어진 소득.. 부동산 시장론 - 주택시장분석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주택시장의 특성 : 소비재이면서 투자재로서의 양면성을 지닌다. 1) 주택은 내구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도 존재한다. 2)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가격 도출이 어렵다. 3) 불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 4) 일반재화에 비하여 수요와 공급은 비탄력적이나, 주택공급에 있어서 비탄력의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5) 일반재화에 비하여 고가의 상품이므로 거래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6) 부동성ㆍ인접성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7)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어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이나 경제의 경기변동의.. 재산세 - 과세표준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일반적인 과세표준 1) 신고가액에 의하는 경우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3)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경우 (1)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이 조사결과 또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1) 적용대상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 지적공부 - 지적공부 등의 관리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지적공부의 관리 1) 지적서고에 보관하는 지적공부 (1) 보존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ㆍ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하여야 한다. (2) 반출 ① 원칙 : 지적서고에 보관하는 지적공부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②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하는 지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용도지구 1) 의의 :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법률상 용도지구의 종류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 중개업의 경영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고용인 1) 고용인의 종류 (1)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소속공인중개사 (2) 중개보조원 2) 고용신고 (1)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 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 (2) 고용신고는 국토교통부령의 별지서식에 따라야 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 (3) 등록관청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고용신고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5)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이전 1 2 3 4 ··· 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