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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 대리행위와 대리효과, 복대리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대리행위 1) 현명주의 (1) 의의 : 대리인이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2) 수동대리의 경우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현명의 방식 (1) 불요식 :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2) 서명대리 :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본인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3) 현명하지 않은 경우 (1) 원칙 :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예외..
부동산시장론 - 부동산 시장의 의의 및 특성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부동산의 시장의 유형 1)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정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이다. 2)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 (1)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특정한 장소를 통하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추상적 시장이다. (2)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 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시장이다. (3)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3) 완전경쟁과 불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상품의..
취득세 - 취득시기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취득시기의 개요 1)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때 성립한다. 2)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승계취득의 경우 1) 유상승계 취득시기 (1) 사실상 잔금기준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 ③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취득.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ㆍ자백간주에 의한 취득은 제외 ④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⑤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계약서상 잔금기준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① 사실상 잔금기준일을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 의의 (1)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고유번호 등을 등록한 지적공부 (2) 우리나라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은 1필지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 지번부여지역인 동ㆍ리의 행정구역을 기재한다. (2) 지번 :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며, 임야대장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6) 고유번호 (7)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8) 토지의 이동사유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0)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건축물의 건축제한 (1)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 내 용도제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중개업의 경영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지역적 범위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 : 전국 - 업무지역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지역은 전국이 된다. 2)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1)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 다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할 수 있다. (3)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겸업의 범위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권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대리권의 의의 -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으로 발생 2) 임의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기한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 3.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각종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2) 임의대리인 (1) 그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권의 범위 : 보존행위, 이용개량행위 등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① 보존행위..
부동산 경기변동 - 거미집 이론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거미집이론의 의의 1) 공급의 시차를 이용하여 시장균형의 동태적 안정성을 설명하려 한 동태이론이다. 2) 수요는 가격변화에 즉각적으로 변동하나 공급은 한 기간 늦게 변동할 때의 가격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3) 시간개념을 도입한 동태이론의 한 예이며, 농산물이나 부동산처럼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 2. 거미집이론의 가정 1) 수요(량)는 현재 시점의 가격을 즉시 반영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가격에 의해 현재 시점의 수요(량)이 결정된다. 2) 공급(량)은 지난 시점의 가격을 반영한다. 따라서 지난 시점의 가격에 의해 현재 시점의 공급(량)이 결정된다. 3) 금기(今期)에 생산된 물량은 금기(今期)에 모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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