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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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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Q.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것은? ①환매특약의 등기 ②전전세권설정등기 ③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④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⑤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정답 : 4 ④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주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총론 Q. 다음은 등기의 유효요건의 완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물권변동과정을 생략한 등기는 물권행위와 부합되지 않지만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행하여지는 중간생략등기는 단속규정으로 보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무효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 한해서 인정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⑤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서 유용할 수 없다. 정답 : 2 ②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매수..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Q. 다음 중 축척변경 시행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①시행계획 → 위원회의결 → 시행공고 → 측량 및 청산 → 승인 → 확정공고 ②시행계획 → 승인 → 위원회의결 → 시행공고 → 측량 및 청산 → 확정공고 ③시행계획 → 위원회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측량및청산 → 확정공고 ④시행계획 → 시행공고 → 위원회의결 → 측량 및 청산 → 승인 → 확정공고 ⑤시행계획 → 승인 → 시행공고 → 측량및청산 → 확정공고 → 위원회의결 정답 : 3 시행계획 → 토지소유자의 2/3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시ㆍ도지사승인 → 시행공고 → 경계표시 → 측량실시 → 지번별조서작성 → 청산 → 확정공고 → 지적공부정리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Q. 토지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도 공유자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는 할수 없다 ②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도 합병 제한사유가 없는 한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③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갑(甲)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계약을 하고 을(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저당권등기 이므로 갑, 을 토지의 합병의 등기는 할 수 있다. ⑤합..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②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부동산종합정보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④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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