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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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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은 "잡종지"로 한다. ②속리산 법주사 내에 국보인 쌍사자석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③콩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④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⑤공군비행장 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법정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정답 : 2 속리산 법주사 내에 국보인 쌍사자석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토지의 지목은 "종교용지"로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 ②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③습지, 축사 ④야외시장, 돌을 캐는곳 ⑤비행장, 흙을 파내는 곳 정답 : 3 1.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잇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 로 한다.2.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지목설정이 옳지 않은 것은? ①황무지, 습지, 모래땅, 자갈땅 - 임야 ②박물관, 극장, 도.소매지장 - 대 ③경마장, 종합운동장, 스키장, 골프장 - 체육용지 ④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야외시장, 비행장, 자동차운전학원 - 잡종지 ⑤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 공원 정답 : 3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공원.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지목을 등록함에 있어서 부호의 표기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주차장의 경우에는 '차' ②유원지의 경우에는 '유' ③양어장의 경우에는 '어' ④하천인 경우에는 '하' ⑤주유소용지의 경우에는 '주' 정답 : 1 1. 지목의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면도"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2. 하천, 유원지, 공장용지, 주차장은 차문자(천, 원, 장, 차)로 표기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다음은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②1필지의 용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 ③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④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위쪽의 지목으로 설정한다. ⑤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정답 : 4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되는 때에는, 활용도가 높은 지목으로 설정한다.그러므로 도로와 교차하여 철도를 개설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은 분할하여 철도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용도변경중의 원칙).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목 중 전과 답의 지목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①작물의 품종 ②작물의 생리 ③작물의 경작방식 ④작물의 생태 ⑤작물의 활용 정답 : 3 전과 답의 지목결정은 작물의 경작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시 발생한 결번의 처리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①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 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시, 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⑤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다음 중 결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등록전환ㄴ. 신규등록ㄷ. 지번정정ㄹ. 분할ㅁ. 합병ㅂ 행정구역개편ㅅ. 지목변경ㅇ. 축척변경 ①ㄱ, ㄴ, ㄷ, ㄹ ②ㄱ, ㄷ, ㅁ, ㅇ ③ㄴ, ㄹ, ㅅ, ㅇ ④ㄷ, ㅁ, ㅂ, ㅅ ⑤ㄱ, ㄹ, ㅂ, ㅇ 정답 : 2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 지번변경2. 행정구역변경3.도시개발사업4. 축척변경5. 지번정정6. 등록전환 및 합병7. 해면성 말소 1. 신규등록2. 분할3. 지목변경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