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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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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도지사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본.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제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④시.도지..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다음 중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등록.절차가 옳은 것은? ①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②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③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④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⑤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조사 계획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정답 : 2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수립 (시,군,구 별) → 토지이동조사 ..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아래 보기에서 고르시오) ( ㄱ )은(는)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ㄱ ㄴ ㄷ ㄹ ① 지적소관청 모든토지 토지의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② 지적측량수행자 관리토지 토지의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③ 지적측량수행자 모든토지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 ④ 국토교통부장관 관리토지 토지의 이용 지적소관청 ⑤ 국토교통부장관 모든토지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 ①1 ②2 ③3 ④4 ⑤5 정답 : 5..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신규등록" 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토지의 표시" 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지번부여지역" 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면적" 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⑤"연속지적도" 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정답 : 1 "등록전환" 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Q.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부동산등기법」 제3조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로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는 채권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다. ③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전자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권리자 자신이 직접 전송받을 수 없으며, 대리인이 등기필정보를 전송받은 후 등기권리자에게 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송신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⑤등기필정보의 실효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등기소를 방문..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Q.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ㄱ.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ㄴ. 상속등기ㄷ. 상속인에 의한 등기ㄹ. 포괄유증에 의한 등기ㅁ. 토지표시변경등기ㅂ. 말소회복등기ㅅ. 권리변경등기 ①ㄱ, ㄴ, ㅁ ②ㄷ, ㄹ, ㅁ ③ㄱ, ㄹ, ㅂ, ㅅ ④ㄴ, ㄹ, ㅁ, ㅅ ⑤ㄷ, ㄹ, ㅂ, ㅅ 정답 : 1 ①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ㄱ, ㄴ, ㅁ 이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총설 Q.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②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③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④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 최종 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 3..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Q. 부동산의 일부나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건물지분에 대한 가압류 ②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 ③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토지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④건물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 ⑤토지의 일부에 대한 가등기, 토지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정답 : 3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허용되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은 가능하나, 용익물권은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비요 1) 부동산의 일부 (1) 소유권이전(가등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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