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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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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다음은 지번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②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번변경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번변경의 경우 지번부여는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⑤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지번의 부여방법이 다른 하나는? ①분할 ②행정구역의 개편 ③도시개발사업 ④축척변경 ⑤지번변경 정답 : 1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①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지번변경)②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행정구역개편)③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다음은 필지에 붙이는 지번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합병 조건이 갖추어진 4필지 (99-1, 100-1, 111, 125)를 합병할 경우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지번은 111 이다. ②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 지번이 100, 100-1, 100-2, 100-3 으로 되어있고 100번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 지번 결정은 100및 100-4로 한다. ③지번은 아라비아숫자 표기하여야 하며, 모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 을 붙여야 한다. ④지번변경, 축척변경, 지적확정측량의 경우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⑤등록전환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하며, 종전 지번..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합병 전 지번이 155, 27-4, 38, 87, 128-2일 때 합병후의 지번부여는 원칙적으로 어느 것인가? ①155 ②27-4 ③38 ④87 ⑤128-2 정답 :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합병전 → 합병 후 15527-43887128-2 38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지번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애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③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ㅡ"또는 "의"로 표시한다. ④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⑤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정답 : 4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2. 지번은 아..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다음은 지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구분하는 이유는 독립성, 특정성, 기준성, 주소표기의 기준, 토지의 소재파악이 용이하게 하여 방문이나 우편배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②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번부여 방법은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도엽단위법 등이 잇다. ③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의 부번방식으로 사행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④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지역에서 통신에 가장 편리한 지번 부여방식은 단지식이다. ⑤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앞에 '산'을 붙여야 한다. 정답 : 4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지역에서 통신에 가장 편리한 지번 부여방식은 기우식(교호식)이다. ..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양입지 및 양입지의 성립요건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②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이 있는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③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 이어야 한다. ④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이 10% 이애이어야 한다. ⑤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 이하이여야 한다. 정답 : 3 1. 의의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은 연속되지만 지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2. 요건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3. 양입의 ..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다음은 1필지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동이 아닌 법정상의 리.동을 의미한다. ②1필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도 동일하여야 한다. ③토지가 도로.구거.하천.철도.제방 등 주요 지형지물에 의하여 연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⑤지번부여지역 인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정답 :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