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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기출문제 [중개사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6. 공인중개사법령상 (1)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부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3)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4)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5)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
제30회 기출문제 [중개사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2)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3)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4)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5)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36.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1)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2)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3)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4)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로 인..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3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1)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2)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3)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4)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5)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26.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4)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5)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21.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 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2)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 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3)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4)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5)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 할 수는 없다..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1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2)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3)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4)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5)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11.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2)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3)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5)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고, 점유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 등으로 대항력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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