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 놀이터ㆍ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1)ㄴ, ㄷ, ㄹ(2)ㄱ, ㄴ, ㄷ(3)ㄱ, ㄴ, ㄹ(4)ㄱ, ㄷ, ㄹ(5)ㄱ, ㄴ, ㄷ, ㄹ,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일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