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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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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수 있다. ②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⑤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정답 : 5 1.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②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③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⑤응시원서 접수마감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정답 : 5 ※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이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2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 다를 붙인다. ③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④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자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본하여야 한다. 정답 : 5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임야대장 및 임..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구 분 원 칙 예 외 신규 등록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가장 가까운 인접토지의 본번에 -1, -2, -3 등의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1.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2.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3.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①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니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재고 등에 관한 사항 ②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③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④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⑤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 1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 아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미서연ㄴ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이 취소된다. ③공인중개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④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 3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사유애 해당한다.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는 되지 않으며 결격사유에만 해당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 4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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