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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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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헌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심으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시험시행기관장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제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⑤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정답 : 5 자격증의 재교부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장재단을 임대할 수 있다. ③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④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⑤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정답 : 1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없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광업재단에 속한 구성물에 대하여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③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된 공장재단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개의 공장재단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④두 개의 공장재단에 각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⑤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공장재단은 소멸한다. 정답 : 4 공정 소유자는 여러개의 공장재단을 합병..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각각 다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장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④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정답 : 3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용지 중 관련 구(..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②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해야 한다. ③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⑤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정단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 3 「입목에 관한법률」 제9조【입목등록원부】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②판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될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⑤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정답 : 4 「입목에 관한 법률」제3조【입목의 독립성】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③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②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중개대상물 중 '건축물' 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④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 5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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