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50)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법인인 개인공업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 3 1.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④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⑤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 5 1.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 중개사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⑤거래당사자가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의뢰한 행위는 공인중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정답 : 4 1. 중개업 이외의 겸업에 속한다.2.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알선은 중개행위가 아니다.3..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후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가 이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ㄷ.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고록 알선한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ㅁ.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채결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자가 그의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의 매매를 반복적으로 알선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이사.도배업체를 소개해 주고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 1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으무의 실현에 관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②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甲이 오피스텔의 임차를 의뢰한 乙과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③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규정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거래당하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②부동산 중개행위는 상법상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③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를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속한다. ④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지상권 설정계약 및 이전계약은 모두 중개대상 행위에 포함된다. 정답 : 3 2. 부동산중개업무는 「상법」 제46조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추정되는바,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도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중개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당사자간의 건물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③자동차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④질권의 설정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신청대리를 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정답 : 2 1.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다. 보수는 '중개'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중개업'의 성립요건이다.2. 건물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그 행위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중개에 해당한다.3. 중개가 성립되면 중개대상물을 대사..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