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 (84)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행위의 목적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법률행위의 목적 - 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는 확정ㆍ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된다.2. 목적의 확정 1) 개념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어야 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법률행위의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무효이다. 2) 확정에 관한 판례 : 매매계약에서 계약목적의 확정과 관련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94다34432]3. 목적의 가능 1) 의의 : 법.. 법률행위의 요건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중 하나만 결하여도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그 효력(무효, 유효)을 논할 필요가 없다. 2) 특별 성립요건 - 각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1) 일정한 방식 - 법인설립행위에서 서면의 정관 작성, 혼인, 입양 등에서 신고 등 (2) 일정한 행위 -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등과 같은 요물계약에서는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1) 당사자가 ..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의 결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에 관한 부분은 암기 위주의 공부보다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에 따라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대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여야 한다. 1.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의 결정 (1) 부동산시장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2) 초과공급 → 가격하락 → 수요증가 (3) 초과수요 → 가격상승 → 공급증가 2. 균형가격 :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가격 3. 균형거래량 : 균형가격을 성립하게 하는 수요ㆍ공급량을 말한다. (수요량=공급량) 4. 균형가격의 변동 : 부동산의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이동하여 균형가격과 균.. 수요ㆍ공급의 탄력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수요의 탄력성 :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화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 탄력성은 변화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설명하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이다. ※ 변화가 클수록 탄력적이고 변화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다. 1) 수요의 가격탄력성 :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크기와 특징 ① 가격탄력성 = 0 → 완전비탄력적 (변화가 없다) ② 0 ＜ 가격탄력성 ＜ 1 → 비탄력적 ③ 가격탄력성 = 1 → 단위탄력적 ④ 가격탄력성 ＞1 → 탄력적 ⑤ 가격탄력령 = ∞ → 완전탄력적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작을수록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2. 즉 가격탄.. 부동산 경기변동, 거미집 이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부동산 경기변동 1) 순환적 변동 : 회복기,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의 국면을 주기적으로 반복 2) 계절적 변동 : 일년을 단위로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동(예: 겨울철 부동산 경기 둔화, 방학을 주기로 한 대학교 근처 공실율) 3) 무작위적 변동 : 예기치 못한 사태(자연재해, 정책 등)로 인해 초래되는 비주기적 경기변동 4) 장기적 변동 : 통상 5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측정되는 것 2. 부동산 경기의 측정지표 1) 건축량 2) 거래량 : 등기신청건수, 취득세 납부실적 3) 부동산의 가격 변동 4) 택지의 분양실적 5) 공가율과 임료수준 6) 주택금융의 상태 3. 부동산 경기변동의 특징 1) 변동주기 : 일반경기변동의 주기보다 2배 정도 .. 부동산 이중매매의 판례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미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 ---------- 제1매수인(乙) 매도인(甲) ---------- 제2매수인(丙) (소유권이전등기) 1) 원칙 : 유효 (매도인 甲이 제1매수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다시 제2매수인 丙에게 매도하고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丙의 등기는 유효하다. 2) 제2매수인 丙이 단순히 매도인 甲과 제1매수인 乙의 부동산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3) 예외(무효) : 제2매수인이 제1매수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한 경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2.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었다면? 1) 선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반드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그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2.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 보이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필요적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2)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예) 주택매매계약 1) 매도인 - 팔겠다 ⇒ 청약의 의사표시 (법률사실) 2) 매수인 - 사겠다 ⇒ 승낙의 의사표시 (법률사실) 3) 청약과 승낙의 일치 - 매매계약체결 ⇒ 법률행위(법률요건) 4) 매도인 - 주택을 인도할 의무(등기 이전) 및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리 발생 (법률효과) 5) .. 권리변동의 의의 1. 권리변동 -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말한다. 권리변동은 곧 의무변동 1) 권리의 발생 - 권리를 취득하는 것 (1) 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2)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승계) ①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 의하여 취득(권리의 주체 변경, 구권리자의 권리 소멸) ㉠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를 일괄해서 취득(상속, 포괄유증) ㉡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 ②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는 그대로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적으로 제약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 (ex-소유권에.. 이전 1 ···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