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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11조[희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1)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로, 우리나라는 민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도달주의의 효과 (1) 의사표시는 발신 후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의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3)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공법행위에도 그 적용..
지대 및 지가이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고전학파 (1)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중시 - 토지와 자본을 구별 (2)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로 본다. (3) 지대 = 총수입 - (노동, 자본의 대가) (4)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 사회정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5) 토지세가 가장 이상적인 조세라고 주장 2. 신고전학파 (1)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중시 -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음 (2) 토지도 생산요소로 본다. (3) 지대는 토지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 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로 본다. (4) 지대는 생산요소로서 비용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 (5) 지가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생산위축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 고전적 지대이론 1)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1) 지대발성의 ..
공업지의 입지선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공업입지론 1) 베버(A.Weber)의 최소비용이론 (1) 산업입지에서 수송비, 임금, 집적이익을 중요요소로 본다. (2)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3) 다른 생산여건이 일정하다면, 최소의 운송비가 드는 지점에 입지해야 한다. (4)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 (5) 수송비 ⇒ 최소, 임금 ⇒ 최소, 집적이익 ⇒ 최대 2) 뢰쉬의 최대수요이론 (1)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한다. 2. 입지에 의한 공업단지의 분류 ※ 보편원료 : 어느 지역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수송비 영향X) ※ 국지원료 :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수송비 영향O) 1) 원료지수 = 국지원료중량..
도시내부구조이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동심원이론(E. W. Burgess) 1) 튀넨의 고립국이론을 도시내부지역에 응용 2)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 3)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5개 지역(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저소득주거지역, 고소득주거지역, 통근자지역)으로 확대된다. 4) 도시의 공간구조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 5)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론으로 일반성이 결여 6)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음 7) 실제로 중심업무지구가 동심원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공업지대가 반드시 점이지대에만 위치하지도 않는다. 2. 선형이론(H. Hoyt) 1) 동심원이론을 수정 보완 2) 도시는 교통망을 따라 부채꼴모양(선형)으로 확장 3) 주거공간유형..
통정허위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4)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과 짜고) 5) 제3자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수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한 목적이나 동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효과 1)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판례위주로 이해 및 암기 1. 착오의 개념 : 민법상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표의자의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동기의 착오 1) 의의 : 표의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토지를 매수하였는 데 실제로는 땅값이 떨어진 경우이거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 상의 제한으로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제110조[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3. 전2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2) 요건 (1) 사기자의 고의 :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기망행위가 있어어야 한다.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의 진술 ..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 1. 부지선정의 단계 기존부지의 분석⇒도시분석⇒근린분석⇒대상근린지역의 선정⇒대상부지선정 1) 기존부지분석 : 1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요구치(순현가가 0이 되는 수준) 파악 2) 도시분석(지역분석) (1) 새로운 점포가 입점했을 경우 할인현금수지 분석 (2) 순현가가 (-)가 되는 도시 : 포화상태 (3) 순현가가 (+)가 되는 도시 : 추가적 점포의 입지여력이 있다. 3) 근린분석 (1) 목표시장의 최소요구치를 충족하는 근린지역 분석확인 (2) 해당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가능액 추계 4) 대상근리지역의 선정 (1) 전단계에서 추계된 최소요구치를 비교하여 가장 큰 근린지역 선정 5) 대상부지의 선정 (1)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를 선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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