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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 무효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음 2. 무효의 원인 1) 표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2)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3)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불공정한 법률행위) 4) 진의아닌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5)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6)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3.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무효이다. (2)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 보호 (허위표시, 진의아닌의사표시) 2) 유동적 무효 : 일단 무효이나 후에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는 상태 (1) 토지거래허..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협의의 무권대리 : 대리인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무권대리 2. 계약의 무권대리(무권대리) ※ 본인 1) 본인에 대한 효과 :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유동적 무효) 2) 본인의 추인권 : 추인하면 유효하다. (1) 단독행위이며,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2)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할 수 있다. (3)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특약으로 배제 가능) (4)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할 수 있다. (5)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6) 일부 추인..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나, 민법은 거래의 안전 및 대리제도의 신용유지 등을 고려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2. 무권대리의 구분 1) 표현대리 :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 (1)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3)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외의 모든 무권대리 (1) 본인에게는 당연히 효력발생이 없다. (2) 유동적 무효가 된다. 3. 표현대리 1)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부동산 정책 - 임대주택 정책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임대료 규제정책 :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 1) 의의 :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가격규제(최고가격제도) 2) 효과 (1)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시장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시장이매료)보다 낮을 경우 ①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② 신규임대주택의 공급기피, 기존임대주택의 용도전환 등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 된다. ③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수요가 더 커진다. ④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와 기존 임차자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킨다. ⑤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감소되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⑥ ..
부동산 정책 - 외부효과, 지역지구제 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외부효과 1) 의의 (1)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나타나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2)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1)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입히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2) 생산자측면에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크며,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3) 소비자측면에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적으며, 과소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4) 보조금 지급, 조세경감,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 정(+)의 외부효과는 부동산 ..
부동산 정책 - 정부의 시장개입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 1) 정치적 기능 : 효율성, 형평성 등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예: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2) 경제적 기능 :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예:외부효과 제거를 위한 지역지구제 실시) 2. 정부의 시장개입방법 1) 직접적 개입방법 : 정부가 시장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1) 분양가ㆍ임대료 규제 (2) 토지은행제도 (3) 공영개발 (4) 토지구획정리사업 (5) 공공투자사업 (6) 공공임대주택 보유ㆍ공급 등 2) 간접적 개입방법 : 시장의 기능에 의해 해결 (1) 보조금 지급 (2) 개발부담금 부과 (3) 세금의 감면 또는 부과 (4) 금융정책(금리, 대부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행위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의의 및 현명방법 (1)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 속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현명주의) (2) 수동대리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이다. (3) 현명의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 2)현명하지 않은 행위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대리권의 의의 -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으로 발생 2) 임의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기한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 3.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각종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2) 임의대리인 (1) 그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권의 범위 : 보존행위, 이용개량행위 등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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