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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부동산의 이중매매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이중매매의 의의 1)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직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다른 사람과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이중매매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 이후부터 이다. 2. 이중매매의 효력 1) 원칙 : 유효 - 제2매수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예외 : 무효 (1)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2) 적극가담 -> 매도사실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 3. 제2매매가 유효한 경우 1)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속성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토지의 특성 1) 자연적 특성 :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2) 인문적 특성 : 용도의 다양성, 합병ㆍ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지역성 2.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 : 지리적 위치의 고정 (1)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근거, 공시방법의 차이 발생 (2)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으로 만든다. (3)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 되고 세분화되는 부분시장으로 존재한다. (감정평가 시 지역분석의 필요성) (4) 추상적 시장,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만든다. (5) 가격결정에 있어 적합성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의 근거가 된다. (6)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제도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가 쉽다. (7) 토지의 이용방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의의 및 성격 1) 의의 (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성격 :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1)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
공인중개사법 총칙 -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중개대상물의 의미 1)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은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중개대상물을 말한다. 2) 법정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무등록중개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3)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및 일부 준부동산(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해당된다. 2. 법정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1) 토지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2) 토지의 구성부분인 토사, 암석, 지하수 등은 토지와 별개의 중개대상물로 보기 어렵다. (3) 1필의 토지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의 설정이..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목적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법률행위의 목적 1)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2) 모든 법률행위는 목적의 존재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3)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1)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목적의 확정성) (2)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목적의 가능성) (3) 목적이 적법하고 (목적의 적법성) (4)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2. 목적의 확정 1) 의의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확정시기 (1)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
부동산학총론 - 부동산의 분류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토지의 분류 1)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28개의 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2) 용도지역에 따른 분류 (1) 용도지역의 의미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용도지역의 분류 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②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성격 (1)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더불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수립내용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② 광..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 용어의 정의(개업공인중개사 등)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개업공인중개사 1) 의의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구분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 등록을 한 자 (2) 법인인 개업공인공인중개사 -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중개업 등록을 한 법인 (3)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①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②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에 근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다. ③ 폐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 1)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