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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용도지역 1) 의의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용도지역의 종류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
공인중개사법령 - 중개업 등록 및 소속에 대한 제재 등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이중등록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2)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2. 이중소속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2)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중소속을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등록증 양도ㆍ대여 등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착오의 의의 -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 2.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경우. 예) 1,000,000이라고 쓸 생각이었는데 100,000이라고 쓴 경우 2) 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지만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예) 평과 ㎡의 착오 3) 사자의 착오 (1) 표시기관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에 준..
부동산 수요공급이론 -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수요의 탄력성 -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화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① 탄력성은 변화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설명하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이다. ② 변화가 클수록 탄력적이고 변화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다. 1) 수요의 가격탄력성 -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크기와 특징 ① 가격탄력성 = 0 → 완전비탄력적 (변화가 없다) ② 0 ＜ 가격탄력성 ＜ 1 → 비탄력적 ③ 가격탄력성 = 1 → 단위탄력적 ④ 가격탄력성 ＞1 → 탄력적 ⑤ 가격탄력령 = ∞ → 완전탄력적 (2)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비자 총지출액(=기업의 총수입액)과의 관계 ① 탄력적 : 가격이..
지적 등록사항 - 지목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지목의 의의 1)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2)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다. 2. 지목의 설정원칙 1) 법정지목의 원칙 : 지목의 종류 및 명칭을 법률로 규정한다. 2) 1필 1목의 원칙 : 1필지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주지목(주용도) 추종의 원칙 :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영속성의 원칙 :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3. 지목의 표기방법 1) 대장상의 표기방법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표기할 때에는 정식명칭으로 표기한다. 2) 지적도면상의 표기방법 (..
조세총론 -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우선권의 개요 1) 우선권의 의의 - 납세자의 재산 매각에 대하여 지방세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지방세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인정하는 것 2) 지방세채권 사이의 우선권 (1)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징수 순서는 체납처분비ㆍ지방세ㆍ가산세의 순서로 한다. ③ 징수가 위임돈 도세에 대하여는 징수순위에도 불구하고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압류에 따른 우선 -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적 결정권자 (1)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3) 다음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②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 2) 예외적 결정권자 - 다음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 - 중개업의 등록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중개업의 등록 1) 등록신청권자 (1)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외국인, 외국법인도 등록기준만 충족시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등록관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중개업의 등록절차 1) 등록의 요건구비 - 등록기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개인)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 ②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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