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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납세의무자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1) 사실상 취득자 :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소유자 또는 양수인 2) 승계취득자 :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자 2. 의제납세의무자 1) 건축물의 부속물이나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취득자 -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 : 변경시점의 소유자 -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그 종류변경시점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토지의 지목변경 : 변경시점의 소유자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
지적 등록사항 - 면적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면적의 의의 1)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대장에는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한다. 2) 단위 : 제곱미터(㎡)로 한다. 2. 면적측정 1) 면적측정의 방법 (1)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 ① 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다. ② 필지의 경계를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사용된다. (2)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 면적측정 ① 경위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다. ② 필지의 경계점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사용된다. 2) 면적측정의 대상 (1)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는 제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결격사유의 종류 및 내용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1)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자 (1)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이거나,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집행종료 ① 만기석방 : 만기석방 된 날부터 3년이 경과 ② 가석방 : 잔여 형기를 경과한 때부터 3년이 경과 (3..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 2)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와는 구별된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 :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 고의는 사기자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다시 표의자가 그 착오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2단의 고의를 의미한다. (2) 기망행위 ① 기망이란 사람에게 그릇된 관념에 가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부작위에 의한 기망 : 신의칙 및 거래관..
부동산 경기변동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인플레이션 1) 의의 (1)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간단히 물가상승이라고도 한다. (2)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화폐의 구매력은 감소하게 되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2) 디플레이션 :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경기후퇴나 불황을 동반하는 상태 3) 디스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났지만 디플레이션에는 빠져 있지 않은 상태 4)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후퇴나 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 5) 인플레이션의 효과 : 물가상승 -> 화폐가치 하락 -> 실질소득 감소 -> 구매력 감소 (1) 물가상승으로 화폐자산의 가치는 하락하나, 실물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2) 화폐자산보다 실물자..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그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2)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하여는 중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3)동산질권은 중개대상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4)부동산 유치권의 양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포함되지 않는다.(5)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은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므로, 유치권의 양도는 중개대상권리가 된다.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적등록사항 - 경계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경계의 의의 1)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2)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1)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3)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 (1) 경계국정주의 : 경계는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2) 경계직선주의 : 필지의 실제 형태대로 표시하지 않고 최단거리 직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3) 경계불가분의 원칙 : 경계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은 필지와 필지의 경계가 유일무이하다는 의미이다. (4)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필지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정밀도가 높은 큰 축척의 도면에 따라 경계를..
취득세 - 의의 및 과세대상물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취득세의 개요 1) 의의 :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2) 특징 (1)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과세인 물세이다. (2) 유통과세(취득+양도)이면서 행위세이다. (3) 등기ㆍ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시 과세한다. (4)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5)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6) 기한 후 신고(결정 통지하기 전까지)가 가능하다. (7) 물납 및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다. (8)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이 적용된다. 2. 취득의 범위 1) 취득의 의미 : 등기ㆍ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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