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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 통정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1) 은닉행위의 개념 : 가장행위 속에 실제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감추어진 경우, 그 감추어진 행위 예) 증여세를 면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경우 -> 매매 - 가장행위, 증여 -> 은닉행위 -> 가장행위(매매)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증여)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유효하다. 2. 요건 1)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부동산학각론 - 수요와 공급의 균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수요와 공급의 균형 ① 부동산 시장의 균형도 일반재화에 있어서처럼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달성된다. ② 초과수요는 가격 또는 임료를 상승, 수요량은 감소 공급량은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초과공급은 가격 또는 임료를 하락, 수요량은 증가 공급량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④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져서 초과수요도 초과공급도 없는 상태가 되며 이를 균형이라 한다. 1) 균형조건 (1) 수요량(Qd) = 공급량(Qs),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한다. (2)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되며, 이를 균형 또는 균형점이라고 한다. 2)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 (1) 수요량(Qd) = 공급량(Qs) = 균형..
지적 등록사항 - 지번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지번의 의의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2. 지번의 표기와 구성 1) 지번의 표기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의 구성 (1)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2)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3) 지번은 부번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3. 지번부여의 기본원칙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북서기번법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1)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1) 원칙 : 지번부여지역 안에..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및 소멸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4)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7)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소득세, ..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1) 기초조사의 준용 (1)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2)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성검토 3)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4) 기초조사 등의 생략 (1)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2)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3)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 가능한 사항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
공인중개사법령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제도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실무교육 - 시ㆍ도지사가 실시 1) 실무교육의 수료의무와 면제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에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2) 중개법인의 임원(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중개법인의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4)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제된다. ①..
의사표시 - 진의아닌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진의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건 1) 의사(=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2) 진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비..
부동산학각론 - 부동산 공급이론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부동산 공급의 개념 1) 공급 : 일정기간 동안에 판매능력을 갖추고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1) 일정한 기간동안의 유량 개념이 원칙이나 저량개념도 필요로 한다. (2) 판매능력을 갖춘 유효공급을 의미한다. (3) 판매하고자 하는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2) 공급량 : 특정가격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3) 공급가격 : 공급하기 위해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 2. 부동산 공급의 종류 1) 토지의 공급 (1) 물리적 공급 :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 (완전비탄력적) (2) 경제적 공급 :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의 전환 등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 2) 주택의 공급 (1) 주택저량의 공급 : 공급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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