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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종류와 당사자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1)의의 ①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②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종류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예) 취소, 추인, 철회, 해제, 해지, 상계, 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등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의사표시가 발생하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예) 유언(유증),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 2) 계약 : 쌍방행위..
부동산학총론 - 부동산의 개념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부동산의 복합개념 1) 의미 (1) 부동산 개념은 하나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 없고 다양한 속성에 의해 정의되는 데, 이를 부동산의 복합개념이라고 한다. (2) 복합개념은 복합부동산과 구별되어야 한다. (3) 복합부동산은 독립된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때에 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2) 복합개념의 구분 (1) 물리적 개념 : 공간, 위치, 자연, 환경 등 (2)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가격, 가치,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생산재) 등 (3)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등 2.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1) 법률적 개념의 구분 (1) 협의의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광역계획권의 지정 1)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지정권자가 아님에 유의 3)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요청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3)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중개 1) 의의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① 토지, 건축물, 그 밖의토지의 정착물,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②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2)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 ① 거래당사자는 매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한다. ②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행위나 교환행위, 임대차 행위 등의 거래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③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권리의 득실과 변..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의의와 요건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2) 의사표시 (1)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권리의 변동)을 원하는 내면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2) 구성요소 ① 의사표시는 내심적인 효과의사와 외부적인 표시행위로 구성된다. ② 동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③ 다만, 동기도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될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모습 ① 명시적 의사표시 :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표현된 의사표시 ② 묵시적 의사표시 :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침묵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다만..
부동산학총론 - 부동산 활동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부동산 활동의 주체 1)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가지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 활동의 주체를 공적주체와 사적주체로 분류할 수 있다. (1) 공적주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2) 사적주체 : 개인, 민간기업, 토지소유자 조합 등,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3) 공ㆍ사 혼합부문(제3섹터) : 공적주체와 사적주체가 결합된 형태, 공적주체와 사적주체의 장점을 추구 2. 부동산 활동의 부문 1) 정부부문의 부동산 활동 : 공익을 추구 (1) 규제활동 : 토지이용규제, 건축 및 환경규제, 투기단속 등 (2) 관리활동 : 국공유지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목적 및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목적 1) 목적 :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계획의 종류 (법적구속력에 따른 분류) (1) 일반국민에 비구속적 계획 ①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고 국가기관만 구속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단순한 행정의 지침에 불과 ② 행정쟁송의 제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일반국민에 구속적 계획 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 ② 위법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쟁송의 제기가 인정된다. 2. 용어의 정의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https://qbankon.com)1. 부동산 중개업의 유래 - 고려시대의 객주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며, 최초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을 가쾌(집주름)라고 하였다. 2.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및 개정 1) 1983년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중개업 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2) 9차 개정(2005. 7. 29)에서 부동산중개업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 3) 2014년 1월 28일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명 변경 3.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1)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법률 2) 민법 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 부동산중개업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