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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2)도시지역 외의 지역(3)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님)(4)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5)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1)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실무교육의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3)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모두 시ㆍ도지사 뿐이다.(4)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다시 수료하여야 한다.(5)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매년 1회 이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다시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민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1)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설정의사가 요구된다.(3)점유자는 점유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그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4)간점점유자는 점유침탈자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기 또는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5)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는 당연히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임대료를 균형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 묶인 것은?ㄱ.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ㄴ.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ㄷ. 초과수요 발생ㄹ.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동의 저하ㅁ. 임대주택 질적수준 향상 (1)ㄱ, ㄷ, ㄹ, ㅁ(2)ㄱ, ㄴ(3)ㄱ, ㄴ, ㄷ, ㄹ(4)ㄴ, ㄹ(5)ㄱ, ㄴ, ㄹ※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키며, 유지관리의 소홀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 Q.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자본회수기간은? (단,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 0 1년 2년 3년 4년 5년 현금흐름(단위 만원) -1,0..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다음은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000분의 25가 적용된다.(2)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3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6 ~ 1천분의 32의 초과누진세율규정이 적용된다.(3)중가산금의 가산금율은 체납세액의 0.075%가 적용된다.(4)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 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5)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경우 과세유형이 변경(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 이 등기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2)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4)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인 등기는 말소등기의 대상일 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다.(2)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3)성장관리방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5)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이다. 확대하는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1,000㎡의 대지가 그 중 800㎡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나머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다만, 해당 대지 가 속해 있는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50% 및 100%로 하고, 다른 건축 제한이나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음) (1)130%(2)120%(3)110%(4)140%(5)150%※ 1,000㎡ 중 800㎡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나머지 200㎡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있고,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가중 평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