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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다음 중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계획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토종합계획 ㄴ. 광역도시계획 ㄷ. 도시․군기본계획ㄹ. 관리처분계획 ㅁ. 도시․군관리계획ㅂ. 지구단위계획 ㅅ. 정비계획 (1)2개(2)6개(3)4개(4)3개(5)5개※ ㄱ, ㄴ, ㄷ, 모두 3개 이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 정비기본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단계별집행계획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1)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부동산거래정보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3)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운영규정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및 자료의 제공ㆍ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5)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1)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법령상 의무는 없다.(2)예치하는 경우 중도금만을 예치할 수 없다.(3)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4)예치된 계약금 등을 매도인 등이 미리 수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5)개업공인중개사의 예치권고에 따라 계약금 등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예치하는 경우 중도금만 예치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것으로 틀린 것은?(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2)사업자등록증 원본(3)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4)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보증설정증명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을 게시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 원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보증설정증명서 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책임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을 게시하여야 한다. 세법상 의 사업자등록증의 게시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규..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민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다음 중 등기가 없어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1)금전손해배상채무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취득(2)건물의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 취득(3)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4)매장된 부동산의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5)법정지상권의 취득※ 대물변제(계약)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변동된다. 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1)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2)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3)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4)물권이 현..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민법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다음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ㄷ.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ㄹ.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1)ㄹ(2)ㄴ, ㄷ(3)ㄷ, ㄹ(4)ㄱ, ㄴ, ㄷ(5)ㄱ, ㄴㄹ.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의..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2)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다.(3)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ㆍ용도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4)외부효과, 무임승차자, 불완전경쟁, 공급 독점 등의 원인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5)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시켜 과소생산으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Q...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퀴즈뱅크Q. 다음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1)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민간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2)부동산학이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3)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4)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ㆍ경제적ㆍ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5)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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